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6월 (문단 편집) === 6월 30일 ===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보려면 7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또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김포와 파주 등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에 상당 부분 부합할 것으로 본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의 배경도 설명했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것이지, 집 있는 사람들이 대출의 혜택을 받는 건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가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다며,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부족하다고 말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보도자료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2536|김현미 “6·17 대책 효과는 다음 달 중순 돼야”]] *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의 지분 헌납 결정이 사실상 계약조건 변경을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제주항공과 주고받기로 한 2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문제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이 매각차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타항공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인 만큼, 세금 납부 주체와 금액도 달라진다. 이스타항공 내부에선 지분 무상증여를 할 것이었으면 제주항공에 했으면 될 것을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최후통첩을 받아 든 제주항공은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며 협상 테이블에 나가기 위해선 이스타항공이 계약상 선결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보도자료 * 한국경제TV: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5&aid=0000882525|이스타항공 매각 ‘사실상 재협상 수순’]] *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491|이상직 일가 그룹 곳곳에…"주식 내놔도 지배력 여전"]] * 광주에서 병원에 입원해있던 7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광주 북구 중흥동 주민인 70대 여성으로, 지난 27일 장염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폐렴 증상이 있어 검사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 여성은 지난 22일에서 24일 사이 배편을 통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당국은 여성이 입원해있던 병원 해당 층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리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광주 동구 사찰인 광륵사를 통한 확진자는 광주와 전남을 합쳐 12명으로 늘었으며 특히, 어젯밤 확진된 두 명은 광주 37번째 확진자와 광주 동구의 금양오피스텔에서 만났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전남 목포의 한 수협건물에서 열린 '가상화폐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는 해당 오피스텔 모임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설명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일부 확진자의 경우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접촉자와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3133|‘제주도 여행 이력’ 70대 여성 병원에서 확진…광주·전남 확진자 16명]] *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61407|교회 · 사찰 확진자 증가…해외 체류 한국인 잇단 감염]] *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512|광주는 '사찰발 집단감염'…다단계 업체 거쳐 확산 위기]] *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유럽연합, EU 지도부가 화상으로 정상 회담을 했다. 양측 정상들은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U는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코로나19 대응 방안도 논의했는데 문 대통령은 한국의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했고, 양측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코로나 이후 세상을 함께 준비하자며, 기후 변화와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 '비대면 정상회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본관에 별도의 회담장을 만들었다. * 보도자료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3136|한-EU 정상회담…“한반도 평화 구축 위해 공조 강화”]] * 연합뉴스TV: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435719|정상회담도 비대면으로…한·EU "코로나 공조 강화"]] *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487|코로나 시대 '외교 현장'…청와대 화상회담장 가보니]]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초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추진 중이라며, 시기는 다음 주 초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정확한 날짜는 바뀔 수 있지만, 군용기를 타고 공군 기지로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건 부장관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 시기는 최근 남북관계가 급격한 변동을 겪는 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워싱턴을 찾았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던 만큼, 이번 방한 과정에선 직접적인 대북 메세지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 보도자료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3144|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조율…북미 접촉 주목]]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7366_32524.html|코로나 뚫고 오는 비건…북한과 접촉 시도?]] * 위원장을 뽑지 않은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 상임위가 추경안 예비 심사를 하루 만에 끝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지원 등에 2조 3천억 원을 늘렸고, 등록금 환불 대학 지원예산 2천 7백억여 원도 증액했으며 모두 3조 천 3백억 원이 늘었다. 상임위 대신 1박 2일 의원 총회를 소집한 통합당은 민주당을 성토하면서도, 복귀 시점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재선을 중심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음달 4일 복귀를 제안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3150|추경 처리 속도전…통합당 사실상 복귀로 가닥]]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7356_32524.html|'추경 처리' 일사천리로…통합당 복귀 놓고 '고심']] *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61410|민주당, 35조 슈퍼 추경 '일사천리'…통합당 '우왕좌왕']]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61411|'등록금 반환' 위해 2천718억 원 증액…지원 방식은?]] *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492|하루 만에 상임위 심사 끝…민주당 '3차 추경' 속도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493|김종인 "당명·당색 바꾸라"…이미지 쇄신 나선 통합당]]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758|민주, 3차 추경안 심의 속도…통합 "추경 심사기간 늘려야"]]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760|박범계 "공수처 출범 모든 수단 강구"…통합당 "절차 거부"로 맞불]]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761|통합당, '강제배정' 권한쟁의심판 청구…'도종환·이개호 방지법' 발의]]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762|여야, 각자 할 말만…'김종인 배후설' 두고 충돌]] *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 개원 연설은 지금 시점에선 어려울 것 같다"며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해 개원식을 열고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다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개원 연설문을 최종 확정하고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를 기다렸다. 수시로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 받으며 연설문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29일 한 달여간 이어져 온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됐고, 사실상의 파행 정국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의 개원 연설문은 무기한 책상 위에 놓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단독 진행했고, 이에 반발해 미래통합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제대로 된 개원식조차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청와대는 야당이 빠진 '반쪽자리' 개원 연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야에 협조를 요청하는 개원 연설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 보도자료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30_0001077886&cID=10301&pID=10300|文대통령 6월 개원 연설 무산…"업어드리겠다"던 협치 난망 *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의사결정권자는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맞다며 8개월여 간의 재판 끝에 법원이 내린 판단이다.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공사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모두 72억 원 상당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조 씨의 검은 유착 관계는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 보도자료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3162|‘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정경심 횡령 공범 아냐”]]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7359_32524.html|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권력형 범죄 증거는 없어"]] *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61421|조범동에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재판부 판단 갈려]] *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524|조국 조카에 징역 4년 선고…"권력유착 증거 불충분"]] * 어제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이후 14년 만이다.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법안 시안에는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 21개의 차별 사유가 담겨있다. 차별의 개념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구체화했는데 혐오 표현도 괴롭힘으로 판단했으며 차별이 발생하면 인권위의 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만약 악의적일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종교계에서 일명 '목사처벌법'으로 부르며 우려하는 데 대해선, 그럴 일이 없다며, 종교단체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으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기자회견장 밖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3176|“‘평등법’ 이름 바꿔 차별금지법 제정해야”…14년 만에 다시 나선 인권위]] * 청와대가 통일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와대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위축된 통일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인 출신의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통일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울러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을 기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북한과의 대화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국가안보실장에 기용해 판을 새롭게 짜면,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이 정치력으로 돌파한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 보도자료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7253_32524.html|[단독]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유력…인사 검증 착수]] * 이라크에서 코로나 19로 숨진 한국인이 또 한 명 확인되었다. STX 마린서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한 전기발전소에서 정비를 담당한 직원이며 지난 7일 갑자기 발열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진단 결과는 '장티푸스'였다. 그러나 처음 증상이 나타난지 열흘째 되는 날인 지난 16일 오후 증세는 급격히 나빠지면서 사망했다. 사망 닷새 뒤, 이라크 당국은 장 씨에 대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과 STX 마린서비스 측은 장 씨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닐 수 있다며 이라크 당국에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장티푸스 진단을 받을 당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장 씨와 밀접접촉한 직원 4명이 어제 귀국했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단 게 이유다. 유족들은 장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고 서둘러 장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회사 측과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 보도자료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7254_32524.html|이라크에 코로나 사망자 또 있었다…커지는 불안]]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7257_32524.html|"누가 감염됐는지도 몰라"…남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 경찰이 대북전단과 물자를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형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 8시간 만이며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도 함께 소환했다. 박 대표 형제는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물자를 북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사무실, 박 대표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를 토대로 대북전단과 물자 살포 경위, 활동 자금 출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대표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처벌 수위를 곧 결정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61415|'대북전단 형제' 소환조사…"15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분류:문재인 정부/2020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